불법 노인장기요양기관 25개소 행정처분

  노인장기요양보험 1차 현지조사(’08.8.28～9.11) 결과

    □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1차 현지조사(’08.8.28~9.11)를 통해 보험급여비를 부당청구하거나 시설인력기준을 위반한 25개 장기요양 사업기관을 적발하여 지정취소 등 조치를 취하였다.

    □ 적발된 기관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7월분 급여비로 총 12,7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중 20%에 해당하는 2,561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 급여종류별 부당청구의 비중을 보면,

       - 전체 부당금액 중 방문요양기관의 부당청구액이 54.9%로 가장 많고, 방문목욕기관이 37.8%, 주야간보호기관이 5.3%, 방문간호기관이 2%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  이들 적발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은 전액 환수되며, 관할 시군구를 통해 부당청구 비율에 따라 지정취소, 영업정지, 경고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이와 별도로 200~4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 복지부는 매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건강보험공단의 조사인력도 현재 20명에서 200여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시군구별 1명이상 배치)하여, 불법행위에 즉각 대처할 계획이다.

       - 특히, 치매환자를 거부하는 등 요양서비스 거부행위는 검찰에 고발하고(벌칙 :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며,

       -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여 노인을 유인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벌칙과 더불어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토록 한다.

       - 또한, 불법행위 기관에 대해서는 언론 및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 아울러, 장기요양보험 요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부터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하여,

       -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보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법령위반 기관이나 서비스 질이 열악한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결과 공개, 시설 개선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