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 실시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 대두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생활을 촉진하는 생산적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 필요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를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 빈곤 개선 대책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
 
98년 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연대회의] 구성
98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의
99년 8월 12일 국회 본회의 의결
99년 9월 7일 공포(법률 제6,024호)
2000년 10월 1일 시행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
급여종류의 확대 및 급여수준의 증가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 구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위한 복지 인프라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