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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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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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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 대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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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생활을 촉진하는 생산적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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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를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 빈곤
개선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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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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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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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연대회의]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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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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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8월 12일 국회 본회의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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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9월 7일 공포(법률 제6,02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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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0월 1일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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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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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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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종류의 확대 및 급여수준의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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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 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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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위한 복지 인프라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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